부동산NOW

최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출 규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맛보기에 불과하다며 강력한 추가 대책을 시사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수요 억제책의 일환으로, 내 집 마련을 계획하던 많은 분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6월 27일 발표되고 28일부터 즉시 시행된 6.27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대출의 문턱을 크게 높인 것입니다. 가장 주목할 부분은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소득이나 주택 가격과 무관하게 최대 6억 원으로 제한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 등 모든 금융권에 동일하게 적용되어 고가 주택 구매 시 자기 자본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또한 다주택자의 돈줄을 막기 위한 조치도 포함되었습니다. 수도권 내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추가 주택 구입을 위한 주담대가 전면 금지되며, 1주택자 역시 기존 주택을 6개월 내에 처분하고 새집으로 전입해야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는 갭투자와 같은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려는 정부의 의지로 풀이됩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한 혜택도 일부 축소되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기존 80%에서 70%로 낮아졌고, 마찬가지로 6개월 내 실거주 의무가 부과됩니다. 더불어 연소득 이내로 신용대출 한도가 줄어들고, 서민을 위한 디딤돌 대출 등 정책 상품의 한도마저 축소되어 실수요자들의 자금 마련 부담은 가중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도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규제지역을 추가로 지정하거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재도입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대출 계획이 있다면 변경된 규정을 꼼꼼히 살피고 보수적인 자금 계획을 세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