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NOW

이재명 정부가 새로운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며 시장에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이번 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공급 확대와 세금 규제 완화라는 장기적 목표 아래, 단기적으로는 강력한 대출 규제를 통해 시장 안정을 꾀한다는 점입니다.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대출 규제입니다. 수도권 및 규제 지역에서는 주택 가격과 무관하게 6억 원이 넘는 주택담보대출이 사실상 금지됩니다. 또한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 길을 막고, 대출을 받은 뒤 6개월 내 전입을 의무화하여 갭투자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는 시중에 풀린 과도한 유동성을 흡수하여 주택 시장의 과열을 막겠다는 강력한 신호로 해석됩니다.

이와 함께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릴 계획입니다. 1기 신도시 재건축을 포함한 노후 계획도시 정비, 재개발·재건축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도심 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이전 정부의 징벌적 과세 기조와는 달리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하여 시장 기능을 정상화하겠다는 의도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 방향에 대해 시장의 평가는 엇갈립니다. 강력한 대출 규제가 단기적으로 시장을 안정시킬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서울 평균 집값이 10억 원을 훌쩍 넘는 상황에서 이는 결국 현금을 많이 보유한 자산가에게만 유리한 정책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또한,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정작 집이 필요한 서민과 청년층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박탈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과열된 시장을 안정시키고 서민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는 성공적인 정책이 될지, 혹은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낳을지는 앞으로의 추진 과정과 시장의 반응을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