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NOW

정부가 최근 급증하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강력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특히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고 대출 증가 속도를 늦추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대출 한도의 대폭 축소입니다. 앞으로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을 구입할 목적으로 받는 주택담보대출의 최대한도는 6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또한,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 역시 기존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줄어듭니다. 이는 과도한 대출을 통한 영끌 투자를 억제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풀이됩니다.

대출 심사 기준도 한층 까다로워집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적용되던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우대 혜택이 기존 80%에서 70%로 축소되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새로 부과됩니다. 더불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수도권 주담대 만기를 30년 이내로 제한하여 규제 우회로를 차단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단기적인 시장 충격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들면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고, 최근 가격이 급등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시장이 조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정책 대출 한도까지 축소되면서 자금 조달 계획에 차질을 빚는 실수요자와 서민층의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장기적으로 금융 안정을 꾀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강조하며, 필요시 규제지역을 추가로 지정하는 등 시장 안정을 위한 후속 조치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당분간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강력한 규제 속에서 숨 고르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