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플랜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수법에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와 금융당국이 금융사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칼을 빼 들었다. 이제는 금융사가 보이스피싱 예방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피해 발생 시 소비자 배상 책임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금융사의 예방 책임 강화다. 앞으로 은행 등 금융사는 고객의 계좌 개설 시 거래 목적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만약 이 절차를 소홀히 해 대포통장으로 악용될 경우 해당 금융사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단순히 고객의 말만 믿는 것이 아니라, 금융 거래 패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AI 기반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고도화하여 의심스러운 거래를 실시간으로 차단하는 기술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일부 은행은 이미 고객의 목소리를 분석해 피싱 여부를 판단하는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기술을 활용한 예방에 앞장서고 있다.

소비자 보호 측면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해도 본인 과실이라는 이유로 보상받기 어려웠다. 하지만 앞으로는 금융소비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금융회사가 피해를 배상하도록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금융 인프라를 운영하는 주체로서 금융사의 사회적 책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는 피해 구제의 문턱을 낮춰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이스피싱 범죄자에 대한 처벌 수위도 대폭 상향된다. 단순 사기죄가 아닌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가중 처벌하고, 범죄에 이용된 자금을 전달하는 행위만으로도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현금을 직접 받아 가로채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의 경우, 현장에서 범인을 검거하면 즉시 관련 계좌를 지급 정지시켜 피해 확산을 막는 방안도 마련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보이스피싱을 개인의 부주의 문제로만 치부하던 시각에서 벗어나, 금융 시스템 전체가 함께 대응해야 할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물론, 강화된 제도와 함께 스스로 개인정보를 철저히 관리하고 의심스러운 전화나 문자에 주의하는 등 개인의 노력도 여전히 중요하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의심될 경우 즉시 112나 해당 금융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