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플랜

최근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던 주 4.5일 근무제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혀 직장인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관련 계획을 담은 실근로 단축 로드맵을 마련해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현재 주 52시간인 법정 근로시간을 주 48시간으로 줄이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법정 근로시간을 40시간에서 36시간으로 줄이거나, 연장근로 허용 시간을 12시간에서 8시간으로 단축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까지 실근로 단축 지원법(가칭)을 제정하고, 제도 도입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할 방침입니다. 또한 공짜 노동의 원인으로 지적받던 포괄임금제에 대한 개선과 근로시간 기록 관리 의무화 등을 통해 실질적인 근로시간 단축을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이미 경기도에서는 전국 최초로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 시범사업을 시작하며 변화의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물론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많습니다. 노동계는 일과 삶의 균형, 즉 워라밸을 찾고 과로 사회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반면 경영계에서는 생산성 저하와 인건비 부담 증가로 기업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 중심의 국내 산업 구조상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처럼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만큼, 성공적인 제도 안착을 위해서는 충분한 사회적 대화와 합의를 통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한국의 평균 노동시간을 OECD 평균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만큼,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