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에 선 이들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겠다는 이재명 대표의 신용불량자 관련 발언과 정책들이 최근 주목받고 있습니다. 단순한 채무 조정을 넘어 실질적인 구제책을 마련하겠다는 그의 구상이 과연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핀맵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압류금지통장 :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려는 시도

이재명 대표는 신용불량자가 되면 통장 개설마저 어려워져 일한 대가도 받지 못하고 #경제활동 에서 아예 배제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1인 1개 압류 금지 통장' 허용을 강력하게 추진해왔습니다. 이는 #취약계층 이 기본적인 생계비를 확보하고 경제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정책입니다.

민사집행법 개정안을 통해 채무액과 무관하게 모든 은행에서 1인당 '생계비 계좌' 1개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계좌의 예금은 압류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압류 금지 생계비를 넘는 금액은 예비 계좌로 송금되도록 하여 채무자의 기본적인 삶을 지지하겠다는 계획이죠. 실제로 2025년 1월에는 이재명 대표가 강조한 '생계비 통장 압류 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도 했습니다.

#빚탕감정책 : 위기의 자영업자를 위한 파격적인 대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자영업자들의 연체율이 급증하면서 금융 시장 전반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2025년 6월 현재, 개인사업자 중 #신용유의자(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이들은 14만 명에 달하며, 1년 새 무려 28.8%나 늘어났습니다. 저축은행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도 11%를 넘어섰고, 전체 자영업자 연체율 역시 2021년 말 대비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금융권이 보유한 부실채권을 정부가 일괄 인수하고, 필요하다면 #원금소각 까지 포함하는 과감한 빚 탕감책을 예고했습니다. 특히, 고금리 사채의 늪에 빠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신용회복을 위해 **'신용 대사면'**을 단행하겠다는 공약도 내세웠죠. 이는 과거 IMF 외환 위기 당시 배드뱅크(Bad Bank)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사의 부실 채권을 사들여 정리하고 장기 소액 연체 채권을 소각함으로써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나아가 그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소액 생계비 대출 금리가 연 15.9%에 달하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단순히 대출 만기 연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실질적으로 빚을 줄여줘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저금리 대환대출과 이자 보전 지원 사업 확대, 그리고 저신용·창업·청년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금융 전문기관 설립 등 더욱 폭넓은 지원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정책의 효과와 풀어야 할 과제는?

이러한 파격적인 정책들은 분명 채무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 차례 채무 조정을 받으며 폐업과 재창업을 반복하는 이른바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죠. 또한, 막대한 재정 투입이 불가피한 만큼, 정책 설계의 정교함이 요구됩니다. 횟수 제한이나 민간 재원 마련 등 현실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과거 배드뱅크 운영 사례를 보면,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해 온 사람들과의 형평성 논란, 그리고 신청 절차가 까다로워 실제 참여율이 낮았던 점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과제도 남아있습니다. 일회성 빚 탕감에 그치지 않고, 자영업 시장 구조 개선, 폐업 지원, 전직 지원 등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과거 "정치적 사형보다 신용불량자의 삶이 사실 두렵다"고 말했을 만큼, 신용불량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의 정책들이 위기의 늪에 빠진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더 나아가 건강한 금융 시스템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을지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