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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위성정당 선거제도에 대해 알아보아요
선고비례대표위성정당선거필요성
오픈일기 2024.04.07 34 회 읽음
오픈일기 24.04.07 34


예전에는 정치에 관심이 없었지만

우리가 사는데 법률적인 결정이나 혜택 그리고 국가 예산의 사업들이 정치인들에 의해 좌지우지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나이를 먹게 되면서 관심이 가져 지네요.

젊은 시절 정치에는 무관심 했던 부분이 이제야 아쉽다는 생각이 드네요.

5일 사전 선거를 하고 나서 비례 대표나 위성 정당의 의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지역에 인물에 큰 힘을 실어주기에 정당과 상관없이 해당 인물에 의해 뽑아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선출 방법의 최대 단점은 모든 국민이 원하는 바를 실현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 속하는 인물에 의해 모든 예산이 실현되는 부분이 있기에 그렇습니다.



비례대표가 생겨난 이유는?


이런 부분의 단점을 해결하고자 비례대표 정당에 투표를 할 수 있고 국민이 원하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정당을 만들자는 취지였습니다.

2004년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1인 2표제를 도입으로 생겨 났습니다.

소수 집단이나 사회 각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편법을 이용하여 정당에서 표를 더 얻고자 위성 정당이라는 게 생겨났습니다.

원래 정당이 있고 비례 대표의 국회 위원을 얻기 위해 이름만 다르게 만든 거라 볼 수 있습니다.

선거법을 만드는 사람이 국회의원이기에 선거 법을 쉽게 바꿀 수 없는 단점이 있어 이런 문제를 바로 바꾸긴 어려워 보이네요.


독일에서도 우리와 같은 선거 방법을 하고 있지만

연동형 비례대표를 하고 있어 대량의 필요 없는 표를 방지하고 정당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의 불일치를 해결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조금 다른 준 연동형 비례대표라고 하여 정당 등표율 만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럐대표의 수가 많지 않아 큰 영향력이 적은 게 아쉬운 부분입니다.



투표를 꼭 해야 하나요?


예를 들어 우리가 지구를 지키기 위해 종이컵 대신 텀블러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다고 지구가 지켜지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런 행위 자체가 내가 '어떤 사람' 인지를 드러내는 행동입니다.

가치관과 관심사로 나를 표현하는 것 입니다.

이로서 정치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함께 나누는 삶이 필요 합니다.


투표를 통해 나의 가치를 증명하는 행위라고 생각하면 선거 자체가 즐겁고 좋은 문화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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