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이슈

정부가 3년 만에 12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했습니다. 이번 추경은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예기치 못한 재난에 대응하며, 인공지능(AI)과 같은 미래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약 311만 명에게 1인당 최대 50만 원의 부담경감 크레딧을 지급합니다. 이는 공과금이나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상생 페이백 제도도 새롭게 시행됩니다. 소비자가 카드 사용액을 늘리면, 그 증가분의 일부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최근 잦아진 산불 등 재난 대응에도 큰 예산이 투입됩니다. 산불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은 물론, 산불 감시용 드론이나 특수 진화 차량을 추가로 도입해 재난 예방 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산불 특수진화대의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도 포함되었습니다.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도 주목할 만합니다. 고성능 그래픽 처리 장치(GPU)를 대량 확보하고, 민간 기업의 AI 기술 개발을 지원하여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엿보입니다.

이번 추경 재원은 기존 기금 활용과 함께 8조 1천억 원의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여 마련됩니다. 이로 인해 국가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점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국내총생산(GDP)이 0.1%포인트 상승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야당과의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 규모와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도 남아있습니다.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