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새로운 금융 정책의 방향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대통령실 조직 개편에서 '경제금융비서관'을 '성장경제비서관'으로 변경한 점이 눈에 띄며, 이는 과거 금융 중심의 정책에서 성장 동력 확보에 더욱 무게를 두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정부 금융 정책 기조 변화를 주시하며 투자 상품 선택과 포트폴리오 관리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포용' 금융 정책 예고…가계 부담 완화 및 금융 약자 지원 강화

이재명 정부의 금융 정책은 크게 가계 부담 완화와 소상공인 등 금융 약자 지원이라는 두 가지 핵심 축을 중심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그동안 누적된 가계 부채 문제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의지로 풀이됩니다.

주요 금융 정책 방향 및 내용

대출 비용 절감: 은행 대출 금리 산정 시 포함되는 교육세와 법정 출연금을 제외하여 평균 0.15~0.2%포인트의 금리 인하 효과를 목표로 합니다. 특히 변동 금리 대출 보유자는 관련 은행법 개정 시 대출 비용 절감 혜택을 활용하여 추가 투자 여력을 확보하는 전략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배드뱅크 설립 및 부실 채권 정리: 장기 소액 연체 채권 소각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에 시중은행의 출연을 추진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부실 채권 정리를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이는 은행의 부실 자산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금융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은행 부실 자산 정리 과정은 금융주의 투자 매력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산 금리 조정: 은행의 대출 가산 금리 산정 관행을 투명하게 개선하고 불필요한 비용을 줄여 금융 소비자의 이자 부담을 완화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코로나19 대출 채무 조정 및 탕감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배드뱅크 설립 및 대규모 펀드 조성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금리 대출 확대: 중저신용자를 위한 중금리 대출 전문 은행 설립을 추진하고, 기존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상 의무 대출 비중을 상향 조정하여 금융 접근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대환 대출 활성화: 여러 금융 기관의 대출을 하나로 묶어 관리하거나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 대출을 활성화하여 금융 취약 계층의 신용 불량 위험을 줄일 방침입니다.

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 금융 당국의 감독 범위를 확대하고 검사 기능을 강화하여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고, 민간 전문가 중심의 금융 소비자 평가 위원회를 신설하여 금융 당국을 평가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금융 당국 조직 개편 논의 및 금융권 반응

한편, 금융 정책과 감독 기능을 분리하는 금융 당국 조직 개편 논의도 진행 중입니다. 금융위원회의 금융 정책 기능과 금융 공기업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융 감독 기능은 금융 감독 위원회로 이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 감독원 산하의 금융 소비자 보호처를 금융 소비자 보호원으로 격상하여 독립시키는 방안도 논의 대상입니다.

새 정부의 금융 정책에 대해 금융권은 금융 시장 선진화에 대한 기대와 함께, 금융 약자 지원에 필요한 재원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를 동시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금융 정책의 중요성 및 향후 전망

금융 정책은 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금융 정책 방향이 가계 경제의 안정과 금융 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어떻게 기여할지 지속적인 관심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부동산 PF 부실 정리, 가계 부채 관리, 소상공인 지원 등 주요 현안 과제를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 만큼, 향후 금융 당국의 정책 추진 방향에 귀추가 주목됩니다.